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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자의 선정 / 87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89
제5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96
1.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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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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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곳이나 공동사업주체 또는 시공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격시비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간교육기관의 지정 및 주거환경정비사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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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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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안, 밖 가능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 X)
원칙:조합, 예외: 시장군수, 주공
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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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동현대호수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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