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2014년 8월 18일 임시주주총회가 대표이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권한없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결과 토의권과 심의권이 침해
|
|
|
대하여 별도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다른 주주의 권리 침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소외1 회사의 주식 2%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이 존재하는 만큼 소수주주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
|
|
판시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정관을 통해 보다 강화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집중투표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규정을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세 번째,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나 표결에
|
|
|
개념을 가지므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배주주인 경영진과 불화가 생겨 퇴임하는 이사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성과급의 명목
|
|
|
약점
1. 공개법인의 역할
2. 공개법인의 약점
1) 주주가치 극대화와 대리인 문제
2) 대리인문제의 종류
3) 대리인 비용
3. 대리인문제의 원인과 해결
1) 인센티브제의 도입
2) 감시
3) 기업 인수합병 위협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