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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피고이사와 결탁에 의한 訴訟終結을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提訴株主에게 訴訟物에 관한 處分權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주21) 改正商法은 이러한 종래의 통설적인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代表訴訟의 當事者는 法院의 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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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기업 측과 상당한 마찰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1. 소액주주운동의 명암
이전의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뜻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경유착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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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무관심과 회사경영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고 회사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회사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회사의 운영과 감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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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 고정훈씨 외 65명은 네오세미테크 경영진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지난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한누리는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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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채권자 보호,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 논문, 1990年
최기원, 商法學新論(제11판), 박영사, 2000年
정동윤, 재무질서와 합병제도의 개정 Ⅰ. 서론
Ⅱ. 회사합병이란?
1. 합병의 개념
2. 합병의 분류
3. 합병의 동기
Ⅲ.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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