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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회사법 판례의 쟁점과 전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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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상사법률연구, 2018.
박승룡·이수진,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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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통신원, [김진희 칼럼] 노동이란 무엇인가 1. 노동의 주인은 누구일까?, 한겨례;온, 2017.01.16. 한겨레:온(http://www.hanion.co.kr)
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병원 간호사 노동과정과 실태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7&wr_id=1757 목차
1.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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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2014년 8월 18일 임시주주총회가 대표이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권한없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결과 토의권과 심의권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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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가지므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배주주인 경영진과 불화가 생겨 퇴임하는 이사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성과급의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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