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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감소
(2) 노동조합 조직 강화와 확대
(3)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전성
2. 네덜란드 모델의 한계
Ⅵ. 결론(시사점): 네덜란드의 모델이 한국에서 적용가능한가? Ⅰ. 문제제기
: 네덜란드 모델의 함의와 한국적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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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1. 최저임금제도 란?
2. 최저임금제 시작과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도의 유형
4. 최저임금제의 순기능
5. 최저임금제도의 법적효력
6. 최저임금인상 찬반논쟁 연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7. 결론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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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1999, 32).
3) 헤이그 근처의 바쎄나라는 마을에 있는 사용자총연합회 회장 자택에서 체결되었다는 데에서 이후 바쎄나 협약이라고 부르게 됨.
4) 1960년대 실업률 1~2%, 1970년대 약 6%, 1984년 12%. 199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하락하여 200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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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11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2014),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방안, 고용노동부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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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김혁 1. 최저임금제 란?
2. 최저임금제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4. 최저임금제도 종류와 역할
5. 최저임금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6. 우리나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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