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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2)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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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가정에서 혹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므로...등등등.....정신지체장애우의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들의 생활에 활력을 넣어주고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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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협의회
- 신문 모집광고 지원자격을 남자로 한정한 기업에 대한 고발.
·인턴과정 전공의사 15명을 모집하면서 여성합격자를 4명으로 제한한 병원 ( 91년)
- 여성에게만 키와 몸무게 기준을 채용기준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기업들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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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모순이 쉽게 해결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순 없는 사회가 있기는 한가... 이런 리포트를 쓰는 것을 통해 차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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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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