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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즉,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비정규직(임시직) 고용의 이유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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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 - 박장현, FES-Information Series, 2006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독일 비정규노동 : 단체협상 실행 기준 노사합의안 - 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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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있다.
둘째, 성(Gender)의 문제이다. 2002년 여성근로자의 70.9%가 이미 비정규근로자라는 사실은 비정규 고용문제가 성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2002년 남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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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책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 임금이 근속연수보다 직무 성격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할 여지를 줄여 나가고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혜택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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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원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의 비정규직 선택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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