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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관련 사례
1. 사건개요
2. 결과
Ⅷ. 향후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
1.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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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2> 미군범죄의 신분별 발생 현황
3> 미군인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4> 미군인 범죄 세부유형별 발생현황
5> 한국정부의 미군인 재판권 행사사건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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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2.1.30 = 북-IAEA 전면적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1992.3~93.1 =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1992.5.23~6.5 = 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
▲1993.2.10 =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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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세계평화통일학회 2005 p23-61
8. 네이버 백과사전: 주한미군 1. 서 론
2. 본 론
1) 주한미군이란
2) 주한미군의 편성 및 조직
3) 주한미군의 주둔배경
4) 주한미군의 역할
5) 주한미군 가진 문제점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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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방향”,『세종정책연구』제3권 1호, 세종연구소, 2007.
= 진창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대응”,『정세와 정책』제125호, 2006. 10.
= 최종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구상”,『국가전략』제12권 1호, 세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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