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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의 책임분담폭 증대, 상호운용성 유지, 한국의 독립성 및 군사적 자주능력 증대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영, 조성열 :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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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 전담반 구성이 필요하다. 주한미군범 죄에 전문성이 있는 경찰들이 주한미군범죄에 있어 공무 수행 중 여부 등을 신속히 가려내 한국의 형법을 적용 받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초동 수사를 하고 CID(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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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 합의사항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합의라는 입장임.
@ 상기 SOFA 제24조 제1항에 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1972년 체결)에서는 개인 소유차량을 운전하려면 국영문이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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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입의 문제
끝으로 조약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한 방위조약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방위조약 체결 후 미국은 자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부분철수를 단행했고, 최근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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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주한 미군 기지촌은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서 운영되어왔으면서도 그 안에 사는 여성들은 인권조차 유린당하는 2중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 우리의 누이, 동생, 딸들이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급히 SOFA 개정과 기지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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