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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 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분석
1.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2. SOFA는 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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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정협정의 위헌성, 백산서당, 2004
백종천, 한미동맹 50년 : 분석과 정책, 세종연구소, 2003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4
김웅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형사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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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맥주병 폭행 사건
②성상납 받은 美헌병장교 체포 사건
③ 미군 10중 추돌사건
④주한 미군 트럭사망 사고
⑤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3)대응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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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Ⅳ. 북핵과 한미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1. 1차 북핵위기와 한미관계
2. 2차 핵위기와 한미관계
Ⅴ. 반미여론과 한미동맹의 위기
1. 반미여론의 내용과 성격 : 한미동맹의 정당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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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보완
3. 해고요건 강화
4. 특별 양해각서 체결
Ⅳ. 동.식물 검역
Ⅴ.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
1. 개정의 개요
2.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변경
3. 공여지 침해방지
4. 미군 시설건축시 한국측과 협의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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