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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서는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금융실명거래제도, 조세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규제 방법 들 중에서 부패방지법은 산재되어 있는 여러 법령들을 모아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01년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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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조항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 관련 조항
유전자검사관련 조항
⑧다른법률과의 관계
법의 평가
대안의 제안
1. 실종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2. 실종아동에 대한 상향 조정
3. 각 기관들의 연계구축과 전문성 및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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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이루에서 창설된 리오 그룹은 Mercosur 4개 회원국외, 볼리비아, 칠 레,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주엘라, 중미국 대표( 1997년에는 온두라스)와 카리브공동체(CARICOM) 대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오 그룹은 당초 중미분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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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의 개념 및 주체와 동기
3. 컴퓨터 바이러스의 역사 및 현황
4.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의, 감염과 정의 및 일반적 구조
5. 대표적 IBM-PC 바이러스 분석
6.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및 특별법적 규제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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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2. 보험사의 보험계약체결단계의 인수심사업무에 대한 중요성 경시
3. 보험인수 및 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인적․물적 지원의 부족
4.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의 미비
5.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조사업무 강화필요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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