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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경우 법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사유
납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자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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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세가 1992년 신설되었다. 하지만 세원이 고루 분포된 세목을 개발하기 어렵고 신세원이 개발된다 하여도 세원이 영세하여 증세의 실효가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다.
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조정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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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2배를 부과한다.
참고문헌
김수용, 부동산 보유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김홍권, 부동산세제 일원화가 지방세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1
방경연, 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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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보유자들의 경우 임대소득과세를 정상화 한 다음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유도하여 다주택보유에 따른 이득의 국세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폐지 또는 요건강화를 검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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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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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로서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성을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위와 같은 조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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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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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의거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또한 ‘종교단체의 설립이나 등록’에 관한 면허종목도 신설하는 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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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국세도입 타당성의 논란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복수의 과세주체가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라는 논거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무효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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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소위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는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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