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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율로 고정된 세율을 말한다. 일정세율
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정하여진 세율에 따라야 하므로 지자체가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2)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란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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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③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서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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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결정할 내용 및 예상총고지세액을 기록한다.
- 중략 - 사업자 ‘갑’의 사업장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 ‘을’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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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문상(2003), 세정 정보화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 최호윤(2010),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원
○ 황상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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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의 관계
Ⅵ. 세무와 소득세
1. 소득의 구분
1) 과세대상
2) 과세방법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2) 종합소득공제
Ⅶ. 세무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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