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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배분원칙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4. 세원배분원칙들의 비교
Ⅵ.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필요성
1.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2. 지역의 소득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Ⅶ.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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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확충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세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는 지방세에서의 비과세ㆍ감세의 축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의 기능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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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개발과 지방세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정 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대상자의 기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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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정
법안통과
2002.6 : 고이즈미 내각 -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삼위일체 개혁 검토
2002.10 : 고이즈미 내각 - 추진회의 최종보고(지방세원이양 연기)
2003.8.27 :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첫 6자회담(북,한,미,중,러,일)
2004.1.16 : 이라크에 4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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