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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法法 §76 ②).
8.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 갈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정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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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관
1)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세무서장이 부과징수
2)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시장군수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 → 국고에 납입
6. 가산세
가산세
기한내 미납부 및 미달납부시 : 미납부세액의 10/100 가산 징수
소득세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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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증제도
4) 신용보증 최고한도
3. 보증금액 산출방법
1) 운전자금 보증한도
2) 시설자금 보증한도
4. 보증상담시 필요서류
5. 소액(약식) 심사기준표의 주요 검토항목
6.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7. 우대부문보증 취급기준
Ⅵ. 창업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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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미달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세와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의 내용
구분
◈ 국세
◈ 지방세
2.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 절세
◈ 탈세
◈ 절세를 하기위한 납세자의 자세와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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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
→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yesone.go.kr 에 접속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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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제한법에 위배문제
종합부동산세 소송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조세특별제한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 당사자인 전정구 변호사(75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재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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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연감』, 서울, 1998
행정자치부, 『지방세 해설』, 서울, 1998.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서울, 1999.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서울, 1998
김대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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