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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강남규 -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007
김문중 외 2명 - 창업경영론, 형지사, 2009
손원준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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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중한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천징수누락세액은 본래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과징으로 그쳐야 할 것이다. Ⅰ. 취지 및 유형
1. 원천징수제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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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所令 §186 ③, 法令§115 ④).
㉯ 승인 및 통지
위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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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역시 사전구제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Ⅵ. 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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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했다. 남북전쟁 당시 징수됐던 소득세는 1872년 종료됐다. 의회는 유사한 소득세제도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1895년 대법원은 위헌을 선언했다. 1913년 16차 헌법개정으로 연방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1943년 원천징수제도가 시작됐다.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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