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선고 95다40977 95다40984 판결【양수금·전부금】 [공1997.8.15.(40),2302]
[1]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유효)
[2] 갑과 채권자 A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 A의
|
|
|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大判 1993. 2. 12. 92다23193).
3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
|
|
|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이다. 둘째, 일정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셋째,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
|
|
채무인수 유사제도
(1)병존적 채무인수:인수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는 경우
(2)계약인수:계약당사자의 지위인수
#계약관계상 존재하는 모든 채권,채무 등 부수적 관계의 포괄
|
|
|
2004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참고문헌】
곽윤직 저 『채권법』 제6판 2003 〈박영사〉
김준호 저 『민법강의』 신정4판 2004 〈법문사〉
김형배 저 『민법학 강의』 제3판 2003 〈신조사〉
김증한 외 『註釋 채권각칙 (Ⅱ)』1994 〈한국사법행정학
|
|
 |
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대통령령이
|
|
|
268조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법160조,268조
규칙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
|
|
|
2) 계약서 용지의 사용
3)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4) 문자의 사용
5) 글자의 수정
6) 목적물의 표시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8) 기타작성요령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
|
|
|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
4. 기일입찰의 진
|
|
|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제393조)
참고
하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
문) 삼식이는 얼마 전 삼순이에게 강남에 있는 32평형 APT를 구입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삼순이
|
|
 |
지급을 통해 경쟁을 유발하여 고객이 보다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봅니다. 1. 인물면접(30개)
!)기본 인적사항(5개 선택)
2)학교생활
3)지원동기 및 포부
4)신입사원으로서의 자세
5)최근 시사 상식 문제
2.
|
|
 |
2)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만약 수협은행에 입행하게 된다면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BYTE)
3)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 상황을 극복한 본인만의 전략이나 노하우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