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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고 경매취소를 시키려면 경락자의 동의서를 받아 경매취소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경락자가 경락포기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경매절차정지, 경매취소신청, 강제집행정지 등을 법원에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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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참고자료
김상용, 채권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채권총론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이동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과제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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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참고자료
김상용, 채권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채권총론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이동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과제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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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
취소불능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신용장개설에 대한 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의 적립 또는 수입상품 자체를 담보로서 설정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개설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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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1.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가. 변제계획의 수행
나.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다.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라. 면책의 효력
마. 면책제외 채권
바.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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