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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을 정한 때(22조 2항), 부재자 본인이 스스로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또는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가 명한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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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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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의 관리는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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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보호하고 상속인 자신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청산을 하게 함과 동시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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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1)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處分
①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權限이 소멸한 경우 포함)(제22조)
1. 利害關係人. 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封印. 競賣 등의 처분을 명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2. 본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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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의 경우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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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과하여 성행의 근본적인 교정이 가능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그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실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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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이므로 비록 처분한 능력이나 권한이 없더라도 관리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다면(예컨대,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대리인,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등) 실질적인 처분행위와 같은 장기의 임대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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