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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한 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05.09 선고 96다2606 96다2613 판결【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 [공1997.6.15.(36),172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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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상호간에 동순위로서 평등 안분 배당, 가압류등기일이 늦은 경우 확정일자임차인이 우선한다. I. 채권관리의 개념
1. 채권관리의 의의
2. 채권관리의 절차
1) 채무의 자발적 변제
2) 채권회수 계획의 수립
3) 소멸시효의 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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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配分金錢의 範圍 :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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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大判 1995. 5. 26. 94다13893)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절차가 끝났을 때
(3)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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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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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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