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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산출물
비 고
D
D
D+1~15
D+2~16
변상
통보후
15일
이내
재심
청구후
3일
손망실 발생
-사용자의 자산중에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우선통보(발생즉시)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접수
손상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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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연보
http://nlawyer.naver.com/laws/law_expert_detail.nhn?code=107&id=1631
http://upokw.new21.org/rules/rulesPerson1_5.htm
http://blog.naver.com/clovaga/120012158615
호서식>
징 계 보 고 서
( 전산처리용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19 . . .
참 조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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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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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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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이 출장명령서를 갖고 와서 결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안건일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만 어의가 없어졌다. 그것은 부장의 출장에 관한 서류였던 것이다. 그것도 국외 출장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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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 선량한 관리의무 --> 재산상의 손해시 변상
3) 刑事上 責任
a. 의의: 일반사회법익침해(형법 제20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법)
간접행력. 직무에 관한 죄(준직무법)
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 직무유기죄
| 타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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