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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Ⅳ징계의 종류와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3. 징계효력의 승계
Ⅴ불이익 처분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1. 징계양정
2. 징계감경
3.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4. 소청
Ⅵ결 론
1. 징계권 행사에 대한 평가
1)징계에 관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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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Ⅲ.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유
Ⅳ.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1. 징계 통보시 대처 방법
2. 신분피해 대처 방법
Ⅴ.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주의사항
Ⅵ.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1.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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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본직기관의 장
<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기한 >
.의결:위원장 포함 4인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기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제1.2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 징계시효 및 시효기산 >
.징계시효:2년(금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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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 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1)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사유의 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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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경우’와 중점정화대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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