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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와 그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 이강국(2001), 교원징계와 재심제도,Ⅱ, 부산광역시
- 정일교(1995),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Ⅰ. 개요
Ⅱ.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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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직위해제
- 징계 : 교원의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제재
- 직위해제 :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직위를 해면하는 것
※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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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없이 모든 직원은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표현만 있을 뿐임. 아울러 이 지침에는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보육교사의 신분은 시설자체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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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을 개정하여 초·중등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중 정치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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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발생시기: 징계사유는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임명 전의 것이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이 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징계권의 소멸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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