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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1. 자율성의 권리
2. 신분상의 권리
3. 쟁소제기권
4. 재산상의 권리
5. 기타
Ⅲ. 교원복무의 임용
Ⅳ. 교원복무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1) 적극적인 의무
2) 소극적인 의무
2. 책임
1) 행정상의 책임
2) 형사상의 책임
Ⅴ. 교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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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된경우에있어서그가정년까지근무할수있는권리는헌법상의공무원의신분보장의요청에의하여보장되는기득권으로서그제한은단지신뢰보호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
또한 공직의인력수급계획은 국가의 재정상태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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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III.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1. 경찰공무원의 권리
2. 경찰공무원의 의무
3. 경찰공무원의 책임
1) 징계의 종류
2) 징계권자
3) 징계의 양정
4) 징계의 절차
5) 징계에 대한 불복
6) 철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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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문제 유출 공방과 교원 구조조정, 교육비평 봄호
한국교육개발원(2002) - 특별기획-교원임용체제와 양성과정,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권리
1.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권
2. 교재의 선택?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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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 판례집 제15권 2집 (하) (2003), 478면.
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권리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받을 권리’의 인정은 이때까지 기간임용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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