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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4. 교원경력 기록부제 도입
근무평정은 학교경영자로서의 승진을 위한 자료로만 이용될 뿐 합리적인 교사 평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사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인사관리에도 한계가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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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같이 시행되면 교원을 이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에 혼란과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 될 것으로 예상.
평가자와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결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교사 1인당 연 3회 공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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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2. 수석교사제 현행 직급체계는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교육 직원들은 직급체제가 매우 세분화 되어있으나 반면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은 3단계(교사 - 교감 - 교장)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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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제도는 교수학습활동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져 있는 관료지향적이고 행정관리 위주의 현행 교원 자격으로부터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 등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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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위헌
합리적 근거 없이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하는 내용
임용고시로 인해 교사사교육 만 연. 교사 인성보 다는 지식 위주 선발
91년 7월 22일
사립학교 교사의 노 동운동참여 금지조항
합헌
교육제도의 본질 을 지키기 위함 교원직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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