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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단체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2인으로 함으로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수가 많다고 하여 사업장가입자쪽 지분을 2인 축소한 것에 비추어볼 때 일관성이 없음. 이미 결국 법안이 정부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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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입자 가입신청】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외국인사업장가입자가입신청서에외국인등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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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간에 상이하게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정률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임대,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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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 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표] 수급요건와 급여수준
III.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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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증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할 사람을 찾아서 사업장가
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방안 마련
빈곤층 노인,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들이 기초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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