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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는 강학상의 공증행위이다.
③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특허청장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을 자료로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그 등록신청을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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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해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출된 서류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 특수기술기준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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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항공기 등의 형식별로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첫째,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
둘째, 설계 개요서 및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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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수 있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첫째,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및 변경되는 설계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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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변경된 설계개요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변경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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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1998.
이주연외. "유럽지역 행정기관 사무혁신현황과 우리의 정책방향". 행정자치부 (총무처 ) 1996,
이주연. "문제해결형 업무개선의 사고와 추진방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993,
이주연, "행정생산성 향상" 중앙공무원 교육원 1998,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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