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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강원도와 중국의 길림성,
일본의 돗토리현, 러시아의 연해주 등임). 이 회의는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남북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한왕래
주민의 휴대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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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선물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 등도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전산상의 EDI를 통해 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세청통관시
스템에 전송하는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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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1국가 2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개념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한의 두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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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엄격한 중립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데 있다. 제1부 독일통일과 한반도
제2부 남한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제3부 북한의 이념과 정치, 경제
제4부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제5부 신세계질서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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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사상
2)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3)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4) 집단주의 원칙
4. 북한 헌법의 내용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5. 남․북한 헌법의 비교
6. 통일 후 헌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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