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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산 1세대 전체로 확대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정부가 이산가족 대상에 월북자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의 인민보안성이 설치한 주소안내소에 우리측 이산가족이 생사확인 및 주소안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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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채택하여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남북방송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 마련
Ⅵ. 결 론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이산가족의 교환방문 등을 계기로 교류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교류가 본 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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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배우자의 경우는 월 1,000달러, 년 10,000달러 이내로 하고, 8촌 이내 기타 가족인 경우 월 500달러, 년 5,000달러 이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재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송금 등을 위해서는 서신왕래가 필수적이다. 서신교환의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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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는 과거 한 차례 성사된바 있는 고향방문단이나 그 성과가 미지수인 제한된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생사확인, 서신교환, 자유왕래와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과 같은 이산가족 문제의 본질적인 사안을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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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통일논의의 전개, 1987
민병천, 신통일론, 서울 고려원, 1992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백영철,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건대출판부, 2000
송건호 외 - 변혁과 통일의 논리, 서울 사계절
통일부, 2001 통일 문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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