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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류 등 초본 교부신청서, 특허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서(특허청장)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서,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특허심판원장) I. 개정법
II. 헷갈리는 조문, 다시 보는 조문
변리사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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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PCT번역문(국제출원서국제단계보정서설명서의 번역문), 각종 증명서류(출원사실우선권 증명서, 특허원부서류등초본특허원부기록사항 교부신청서) 20여 가지이다. 심판에 관한 것은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등본송달 증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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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공정을 도모한다.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심판청구의 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취하할 수 있음.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161조 제1항).
2) 심결
(1) 의의
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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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을 도모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ㅇ 심판청구의 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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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통상 다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제출한다)
②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한다
③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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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1) 내용증명우편의 의의
2)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5. 소장 서식
6.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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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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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관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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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
법142조1항,268조
규칙78조,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
규칙78조,194조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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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보증이라고 한다.
① 제○조(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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