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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이나 특허원부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지적재산 21, 통권 62호, 2000
◎ 박진석,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 4국 수요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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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표준화
Ⅷ. 특허의 진보성
1. 판례 :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2. 판례 : 외국의 심사예의 참고여부
Ⅸ. 특허의 신규설정등록
1. 구비서류
2. 신청 시 유의사항
1) 등록기간
2) 등록료
3. 권리기간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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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할 때에는 출원인 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다.
(9) 등록료 납부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설정등록료 납부서를 특허청에 접수한 후 접수증의 접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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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 이전에만 가능하다.
(5) 등록원부의 교부 또는 열람신청은 권리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o 등록원부는 누구든지 교부 또는 열람신청할 수 있다.
(6) 등록(연차등록)료납부서 및 등록관련신청서류의 정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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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요건
1) 주체적 요건
2) 객체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3. 심사절차
1) 특허의 심사
2) 디자인 심사
3) 상표의 심사
3) 상표의 심사
Ⅲ. 산업재산권의 등록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1) 최초등록료 납부
2) 연차등록료 납부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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