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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 및 명세서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o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 반면,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 가능
5. 보정 및 분할제한
o 자진보정 또는 분할출원은 특허에서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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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심사인력의 부족으로 특허가 심사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우선권 주장제도를 고려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은 12개월 이후, 의장과 상표는 6개월 이후 심사에 착수한다. 특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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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에 관한 소(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용회복조치청구 등)에 대해서는 현행의 관할법원 외에 동경지방법원 또는 대판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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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을 추가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을 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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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특허권은 전 세계에 전부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속지주의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속지주의」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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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중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05년도 기준으로 20.1%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기업중 05년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은 20.1%, 그 중 대기업 42.3%, 중소기업 18.1%, 벤처기업 22.9%이다. 일본의 경우 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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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에 있어서 균등론 적용 , 변시연구(1998. 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클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39호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995. 3)
송병옥, “실용신안등록범위의 균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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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크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통권9호(1996. 7)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995. 3)
송병옥, “실용신안등록범위의 균등론적 해석에 관한 한국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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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중국편』,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 과, 2005년6월.
현대경제연구원,『중국수출둔화의원인과전망』,2008년11월.
홍창표,『중국투자기업,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라』,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 업지원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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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 중 략 … ≫
3. 학내.외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3개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활동명 : R&E 활동
R&E 연구주제를 선택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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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심한 과학고에서 처음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노력한 결과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반 1등 내지 3등 이내의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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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등록되어 법률적 독점 배타권이 부여된 것을 상표 (Trade mark)라고 칭합니다. 즉, 선점한 상표를 민.형사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는 것입니다. 특허청에 최종 등록되어지면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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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분류되며 특허권은 특허법,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의장권은 의장법,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민법과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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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원에서는 현재 국내 기업의 특허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지적재산정보 전자데이터를 통한 유상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상보급 데이터 종류에는 각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 있는데 문제는 유상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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