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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 반환신청(민원인)
3) 방식심사(특허청)
4) 계좌입금 및결과통지(특허청)
Ⅳ. 특허수수료와 출원료
1.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청구료
2. 기타 출원관련 수수료
1) 변경 및 분할출원료
2) 보정료
3) 출원인명의변경
4) 이의신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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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
소유권 변경 없음
대상 : 특허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양도담보계약
소유권 채권자에게 양도
대상 : 특허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노하우
기술대여
기술 라이센스 계약
기술사용권 - 로얄티
하청 라이센스 계약
하청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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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두형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이인종(2002) :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의장권
4. 상표권
Ⅲ.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1.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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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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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자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상표법 제55조 4항)
- 전용실시권의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등록하지 않으면 직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받는다.
* 통상사용권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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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④ 공법상 제한받는 상태기준 평가(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18조)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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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 http://www.mofat.go.kr/ko_new/
워크넷 http://www.work.go.kr/
주OECD 대표부
http://www.mofat.go.kr/mission/emb/embassy.mof?si_dcode=OE-OE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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