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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그 상표권 또는 그 사용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음(상표법 제57조 1항)
- 채권적 권리이므로 다수인에게 통상사용권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설정 후에도 상표권자 등은 스스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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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바, 상표법에 오픈마켓 운영자의 면책조항을 도입하고, 상표적 사용 뿐만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필요한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원도 아닌 오픈마켓 운영자가 스스로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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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또는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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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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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박준석,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지적재산권법 교실(jus.snu.ac.kr/~sjjong/) 1999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한국전산원, 1999.4
권헌영,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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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적정가격)으로 결정하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표준지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한다.
② 실제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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