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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절차 또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완화되었다. 원격학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업체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200명)이상의 사업장에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사업장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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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훈련법인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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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 Ⅰ. 도 입
Ⅱ.본 론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의미와 유형
2.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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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온 과외금지 조항에 대하여 2000년 4월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정 이전에도 과외는 우리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과외는 법률적으로도 한국 교육의 중요
사교육 과외, 학원 사교육문제, 사교육(학원,과외)의 의미, 사교육(학원,과외)의 유형, 사교육(학원,과외)의 원인, 사교육(학원,과외)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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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하.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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