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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될 수 없다.
⑥ 호적등본에 파산자로 기재
이러한 공법상·사법상의 자격상실은 복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Ⅶ. . 결 론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소위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게선 기업 M&A가 보편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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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소개하도록 주선한 사실 관련
4) 학생신상정보의 고액과외 알선에 이용한 사실 관련
Ⅳ.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명령불복종)
Ⅴ.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영리업무 및 겸직)
Ⅵ.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기타)
1. 징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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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제한(채무의 해소)
3) 지주회사설립의 금지(예외)
4) 지주회사제한의 이유
5) 시정조치
2. 상호출자금지규제
1) 금지의 예외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의 취득·소유 제한
3. 출자총액제한규제
1) 출자총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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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절차 또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완화되었다. 원격학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업체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200명)이상의 사업장에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사업장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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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학원 설립자 자격요건
⑴ 공무원, 학생신분이 아닌 자
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5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영리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 자
⑶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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