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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시 근거규정 보완(‘01. 1. 29)
-보완조항 : 제34조 제1항 제5의2호 및 제34조 제3항 신설
-내용요약 :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어선의 출입항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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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생산 사업이 해당된다. 희망 어업인이나 어업단체가 배합사료 사업장으로부터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 액을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라. 보편적 바우처와 선별적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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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생산 사업이 해당된다. 희망 어업인이나 어업단체가 배합사료 사업장으로부터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 액을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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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선박출항신고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선원명부, 선박진수 입출거 신청서, 관계자료, 해상기상정보
가능
부처
DB명
정보내용
공동이용
여부
해양
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
(동해청)
입항예보서, 입출항신고서, 시설사용신청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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