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조사원에 위탁 또는 협력 추진
5.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1) 공유수면매립업무
(1) 공유수면매립법 법령정비
- 법령 제·개정, 질의 회신
- 공유수면매립, 제도연구 및 개선
(2)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타당성 검토
|
|
|
공유수면매립법은 점차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매립면허건수는 년평균 11.3건, 매립면허면적은 연평균 3.78km2에 불과하다.
더욱이 1991년 이후 매립면허를 득했지만 사업을 준공한 것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8건, 0.4km2에 불과하다. 이
|
|
|
해양수산개발원, 1998
◈ 이계열, 어민후계자의 어업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학회, 2008
◈ 장철호, 어업용 유류가격 변동이 근해어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09
◈ 정화열, 어업경영조직, 경상대학교, 1998
◈ 최종
|
|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
|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의 갯벌”,1998
김환기, “새만금호 수질보존대책”, 새만금 홈페이지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
강경흠,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 국가 전략”, 농어촌 진흥공사 홈페이지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 홈페이지 http://www.sae
|
|
 |
해양스포츠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항을 확보하여 활용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 육지의 소규모 어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
|
|
|
해양관광진흥정책의 탐색. 연구논집(제18집), 중앙공무원교육원.
해양경찰청. 2008. 2007 해양경찰백서.
해양수산부. 200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7. 해양레저산업 기초, 기반기술 구축을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