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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원에 위탁 또는 협력 추진
5.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1) 공유수면매립업무
(1) 공유수면매립법 법령정비
- 법령 제·개정, 질의 회신
- 공유수면매립, 제도연구 및 개선
(2)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타당성 검토
해양 해안, 바다 연안, [연안][해안][바다][해양]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특성,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환경오염, 연안(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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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은 점차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매립면허건수는 년평균 11.3건, 매립면허면적은 연평균 3.78km2에 불과하다.
더욱이 1991년 이후 매립면허를 득했지만 사업을 준공한 것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8건, 0.4km2에 불과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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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개발원, 1998
◈ 이계열, 어민후계자의 어업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학회, 2008
◈ 장철호, 어업용 유류가격 변동이 근해어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09
◈ 정화열, 어업경영조직, 경상대학교, 1998
◈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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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유무
2.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경계선 기준문제
3.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경계선을 행정경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의 경계선 기준 및 귀속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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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농어촌~
농지이용위반 처분사유 발생일 1년 처분의무(미처분 시.군.구 6월내 처분명령)
처분명령 받은 자 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가능 공시지가
이행강제금 미리문서로 처분 명령 통지 불이행 시 시.군.구가 토지가액 20% 부과
매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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