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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신고】
제90조의2【채석허가등】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석】
제90조의4【채석장의 관리등】
제91조【복구명령등】
제92조【임산물의 반출】
제93조【부정임산물의 몰수】
제94조【차량등의 처분】
제95조【장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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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부)와 해역이용협의제도(해양수산부) 등임
『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바닷모래 채취문제가 지속되고 잇는 것은 제도의 허점이 그만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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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연장 갈등사례(광주광역시-장성군)
2. 정부기관 합동청사 유치 갈등 사례(광주광역시-나주시)
Ⅲ.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1. 쓰레기 매립장입지 갈등 사례(영광군과 고창군 )
2. 평택항 관할권 갈등(경기도 평택시- 충남 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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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부의요청 서류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용도폐지 시 용도폐지 신청서
등기부등본 및 각종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사진 및 도면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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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안실태조사
1) 연안실태조사 계획수립
2) 연안실태조사 시행
4. 연안정보
1) 연안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정보 제공
2) 연안정보수집 및 현황지도 제작
5.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1) 공유수면매립업무
2) 공유수면관리업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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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스포츠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항을 확보하여 활용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 육지의 소규모 어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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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정책의 탐색. 연구논집(제18집), 중앙공무원교육원.
해양경찰청. 2008. 2007 해양경찰백서.
해양수산부. 200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7. 해양레저산업 기초, 기반기술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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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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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해야겠지만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형질변경 등 공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이를 간선시설이나 공공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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