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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1) 설치근거
지방재정법 제78조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라고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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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부처의 관리전환에 대하여는 소극적
□ 언론 보도
ㅇ 유휴재산 방치, 과다한 무상사용 등 관리 미흡
ㅇ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시급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 촉구
* 주요 보도 내용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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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 대학 원 석사논문, 1999
13. 노철화.김창수.서석흥 공저, 『중국기업의 소유형태별 경제특성』, (서울 : 집문 당, 1998)
14. 소작기 저 , 진정미 역,『중국경제의 야망』,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1996)
15.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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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리권의 법적 성격
1. 공권인가 사권인가?
2. 수리권은 독립된 재산권인가?
제4절 수법체계상의 분류
1. 수로를 가진 지표수의 법률관계
2. 지하수의 이용관계
3. 수로없이 확산되는 지표수의 법률관계
제 5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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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주민들을 위한 시설
③산정 : 『기준금액(원/m3)×형질변경면적』×1.5
※기준금액 = 동일 시군구내 구역외 동일 지목의 평균지가
-사업 구역내 토지의 개발공시지가
④부과시점 : 행위허가일(3년내 분할납부 가능)
유사규제 중복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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