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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곽윤직(2003) : 민법총칙, 박영사
권오승(1997) :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권오승 외(2003) :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백종실(2001) : 국내 기업의 4PL 육성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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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에 해당할 것.(선박법 제1조의2 준용)
참고문헌
김재근(1984) : 한국 선박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기수 : 보험법해상법, 박영사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2001) : 한국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중심으로 박찬재 한국해양대학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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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8 법51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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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5. 유어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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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인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대금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물과 수출용원자재로 수입제한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이의 사용 및 수출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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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대상의 구체화
1∼2분기 내 추진 및 완료
2) 자체 해양측위 위성 확보
매월 실적 검토 및 업무효율성 체크
3) 군용 GPS 확보 및 수신기 취득사업 진행
매 분기별 실시 및 4분기 내 완료
4) 이리듐 위성시스템 운영
매 분기별 업무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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