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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고 따라서 그 경정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제7장 軍事行政法
【1】우리나라는 군정·군령통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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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특례
1) 용도변경
2)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
3) 개발계획 미수립 시의 행위제한 정지
4) 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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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확정
환경부
’08.11
오염총량제 관련법안 입법추진 (법개정)
환경부
’09.4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완화
국토부(환경부)
’09.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국토부
’09.3
상대적 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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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면 매각농지를 재매입하게 하는 것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농업에서의 농지문제 구조 중점
2. 농지문제의 특성과 실태
3. 농지제도의 문제점
4. 농지제도 개편 및 농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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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의 정의
2. 놀이와 도박의 차이
3. 도박과 심리상태
4. 도박의 역사
5.도박의 분류
◆카지노(CASINO) 일반
1. 카지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2. 카지노의 어원 및 역사
3. 카지노의 기능
◆세계 5대 카지노
1. 라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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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을 보전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이용,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과 같은 인민과 자원에 대한 유해행위 금지
경제수역에 있어서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1978.8.12 정무원결정 제106호
수산자원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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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신고는 개인이 하므로 취득 시 농취증 발급. 협의는 행정청끼리 하므로 발급
전용 허가.신고.협의 농지를 5년 내 용도변경 시 시.군.구의 승인(타 용도 일시사용은 용도변경)
농지 보전 부담금은 감면은 가능하나 국가.지자체가 전용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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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매가격은 계약예정금액의 범위내에서 하되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는 허가기준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2) 산림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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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 등록증을 교부한다. 또한, 환경 배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장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D.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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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0조(산림의 형질변경제한)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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