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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12조【시업명령】
제13조【영림계획의 변경명령등】
제14조【시업의 대집행등】
제15조【대집행자의 지상권설정등기】
제16조【산림의 이용구분】
제16조의2【산림의 이용구분조사】
제16조의3【산림자원의 관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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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면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종류, 면허(등록)일, 자본금, 운항선박: 면허(등록)번호, 선박번호, 선박확보일, 선박확보방법, 항로, 국적, 적재톤수 등
제한적 가능
항만국통제 점검
실적·통계
선명,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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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게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증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법전용산림의 심사등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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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나홍주 한국해양대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독도외교와 한일어업협정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신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영유권
*해양수산부, 독도와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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