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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림을 심사한 결과 이 법 시행당시 5년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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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독도외교와 한일어업협정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신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영유권
*해양수산부, 독도와 한일협정 Q&A 1. 한․일 어업협정
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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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 1. 법무부
2.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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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증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법전용산림의 심사등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칙 <95.12.29>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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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4) 북항 주항로 준설과 해저암초 제거
5) 북항 부두의 배후지 및 배후도로 건설
6) 일반부두 「직통관제」 시행
7) 선박물품 국제 물류센터의 설립과 선박수리 부두조성
8) 수산업의 업종별 허가정수 설정
9) 물류정보망의 다원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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