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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및 박물관, 국제회의시설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 21조에 규정된 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심지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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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은 폐지하되, 매립사업의 일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연안관리법에 따로 규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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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승인, 농어촌휴양지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0. 어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고시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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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연혁
’00. 12. 19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해양수산부)
’01. 9. 25 조성공사 착공(61%->1공구 90%)
’04. 12. 28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지정(산자부 고시 제2004-139호)
’05.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05. 12. 31. 물류부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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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개발의 지방어항개발사업
1. 개요
2. 추진현황
3. 분석의견
Ⅴ. 어항개발의 현황
1. 국가어항
2. 지방어항
3. 어촌정주어항
Ⅵ. 어항개발의 문제점
1. 어항개발 투자미흡으로 어항기능 저하 및 이용불편 초래
2. 기본시설 위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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