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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 등 현대시설을 갖춘 별개의 부두 또는 항만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항만으로서의 역할인 동시에 경제적 효과면으로서도 요긴한 일이다.
8) 수산업의 업종별 허가정수 설정
2001년 6월 22일의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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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제도 도입
(2)항만관리/운영체제의 정보화/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항만서비스 종합물류정보화
E-Business 기능 도입/강화
국제적 네트워크와의 교류/연계 확대
선박 입출항 행정절차 간소화/정보화
(3)지역역량을 결집한 항만홍보 및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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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량의 자체 해상수송 물동량 보유
4) 세계 제1위의 조선국으로서 선박확보 용이
2.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1)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경제의 생명선
2) 외항해운의 운임수입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과 함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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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통항방해금지의무(법 제47조 제1항)
(5) 통항분리방식의 준용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ⅰ. 김영구(1999),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현대해양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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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에 주는 이점
5) 정부에 주는 이점
Ⅷ. 항만의 위험요인
Ⅸ. 항만의 육성 방향
1. 관세자유지역 확대 및 본격 운영
2. 고부가가치 환적화물(T/S) 유치 확대
3. 국내 및 글로벌기업 물류센타 유치 추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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