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감독적 기능과 소송지연에 따른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판결시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등
|
|
|
처분 중심주의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 재결서 정본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만을 명시하고
|
|
|
결정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공1990.6.1.(873),1071]
【판시사항】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결정요지】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
|
|
|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상, p.174 이하, 2000; 류지태, 행정법신론, p.83 이하, 2000; 홍준형, 행정법총론, p.127 이하, 1997.
다만 이러한 “하자 없이 재량권을 행사하
|
|
|
행정절차법의 제정·시행과 더불어 이 법의 후속조치로서 제정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은 불이익 처분에 관한 개별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을 정하고 있는 관계법에는 청문절차
|
|
|
소송을 말하는데, 당사자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이 충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볼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
|
|
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
|
|
|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이 타기관에 승계된 경우, ③소의 변경으로 피고의 경정이 있게 된 경우 등이다.
3)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
|
|
처분시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⑨직권심리주의
대판90누9032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논거로 하여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⑩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
|
|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이 아닌 단순한 부당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