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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513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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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갑’은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행정소송
1) 과정
2) 불복청구
3) 판정기준
2. 국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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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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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한다.
3)진심절차
-진심절차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구의 심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의 이의신청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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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단 내지는 기관의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개선점
첫 번째,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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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15 법3754 행정소송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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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7) 권리규제 및 비밀의 보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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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 취소소송
-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등
- 상급행정청에 하는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함
-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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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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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
7.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권리구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 4 )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③ 이의신청 ④ 위헌법률심판
⑤ 심사청구
해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재판과정 중 해당 법률의 위헌소지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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