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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제8조) 등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제도 신설(1999.10.11)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전자상거래 관련기술개발 및 표준화시범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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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토지 등의 보전 :
②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③ 협의 - 협의취득 절차의 준용 : - 협의성립의 확인 : ④ 재결․화해- - 재결신청의 청구 : - 열람 :- 심리 : - 화해의 권고 : - 재결 : - 재결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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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19
〈붙임 1〉○○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30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33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34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 135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137
〈서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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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취득세 : 표준세율(2%)의 5배로 중과한다.
2. 등록세 : 중과규정 없음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분리과세 중과)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30점) ☆☆
1. 개 요
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3.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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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33 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익년도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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